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하려고하는데 실력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맘고생하다 도저히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명도 소송 관련하여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대학을 다닐 생각도 없는데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한 후에 휴학이나 학사 경고를 받아가면서 반수를 하는 행위를 처벌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등록금까지 납부한 이상 따로 위 행위를 제한할 민 형사상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신청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피해자 항소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해자가 항소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필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협박
Q.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그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을 문제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간남에게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독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소송 과정 중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상담 신청하시면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Q. 전여친이 눈돌아서 증거조작해서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조작된 증거로 고소당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