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와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에게 접근해 쓰다듬는 척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가버렸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반려견을 다치게 한 사람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이렇게 반려견을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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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을 문제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이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죄 적용 여부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의율되며 이는 반려견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식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