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도박장소를 빌려줘 상습도박 하다가 걸리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도박장개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운전을 하는중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거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은 경우에 따라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으면 고소한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소 사건이 불송치결정 등으로 종결되었다 하여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류 소지(투약아님) 초범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우선권이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잔금(낙찰대금)을 먼저 납부한 입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의료
Q.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면 법에 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봉지 환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애초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니 환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징역 중에 합의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합의서 등은 확정 판결 전이어야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회생·파산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
Q. 무고죄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의 과태료 처분은 징계 처분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