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으로 평생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계약된 시급이 변경된 최저 시급을 하회한다면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윗집 층간소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음을 채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증인을 서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잖아요 그럴때 상대측에서보면 위증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형법상 위증죄에 해당합니다.상대 측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분묘기지권 관련 지료 청구 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지료 청구 관련 소송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이번 노원구 아파트 에서 아이가 돌맹이 던져 돌아가신분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족 측이 아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정의무자인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폭행·협박
Q. 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과 관련하여 감독관이나 고의 방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고소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취합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자격증 없이 돈 받고 운전 연수를 해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