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예로 든 제목 사례에서 따로 저작권법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잔금 입금 전 계약 파기 후에도 짐을 안 빼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제 사유가 있다면 원상회복청구 및 명도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심리치료를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상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녹음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담긴 합법적인 녹음을 들려주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민사
Q. 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아 보정하여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Q. 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독, 합의부 모두 상고심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계약중도해지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준비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송을 먼저 제기하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를 제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냐의 문제이고, 청구원인은 그 청구취지의 요건사실을 내용으로 합니다.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변론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노란봉투법이 뭔대 난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노조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성범죄
Q.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법 제130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성범죄
Q. 게임내 1:1 비방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모욕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