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고모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 상속 분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도박이라고 다 위법은 아니고, 복권이나 경마, 경륜, 소싸움이나 강원랜드 등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도박도 있으며, 이는 따로 특별법으로 규정됩니다.한편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친 사람에게 받아 쓴 돈은 사기당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나, 그 정을 알고 받게 되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음식에서 철?플라스틱이 나와 씹은후 치과치료 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음식점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과 치아 손상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급기한까지 변제를 못할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 압류를 할지 여부 등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범죄
Q.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와 같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뉴스에서 보면 군인 신분일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다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 군사재판으로, 현역병 신분에서 조사를 받다 전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사건이 이첩됩니다.
민사
Q.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반면 형사소송은이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 할까요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 등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