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태극기에 낙서하거나 찢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누가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의 정확한 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목욕탕 주인이 관리 책임을 게을리 하여 목욕탕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관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위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쇼핑몰)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도용당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이 필요해 보입니다.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상딤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판결문 내용을 공유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실명화된, 익명처리된 판결문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가족·이혼
Q. 다문화가정 이주자의 한국국적취득은 언제?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각호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산범죄
Q. 농막을 불법을 사용하는 예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농막의 개념인 농업용 창고 또는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 비닐하우스 안쪽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면 음주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Q. 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직장 상사가 병명을 크게 이야기 하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후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