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마,양귀비는 내밭에 자라고 있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대마를 재배, 사용, 보관 등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재배행위란 양귀비/대마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 미합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고인이 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의 성립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후 대화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몇년 안된 아파트 전면도색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대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분실 카드를 누군가 사용해서 신고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전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4대보험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을 죄목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위장 전입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경우에 따라 조세 회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기타 거짓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위장전입신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린생활시설에서 살다팔때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스타로 점집에 문의했는데 점집에 차단먹었는데 점집이 절신고하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이며, 공소시효는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