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전 여자친구의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대한 상대로부터의 증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채증하여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누수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는 논외로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도 사형이 존재하였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아직 사형 판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구속상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처벌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어디에다 제출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항소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쌍방 합의한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별다른 범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법원조직법에서 조문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예컨대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된 2심 사건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5 : 1 : 1 의 비율로 법정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Q. 불법촬영영상을 드라이브에 저장후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국내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카찰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
Q.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착한 사마리안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