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 하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혹시 사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도 그렇게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싱수법이 날로 진화하여 링크를 통한 악성 앱 설치도 이뤄지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핸드폰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보이스피싱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기죄, 사기방조,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 중 전부나 일부 등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이 합법인나라에서 마약하거 입국하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공동점유하는 집에 주거침입 가능한지 여부와 손괴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해제 과정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면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 명의는 고려되지 않고 실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투고 짧은 기간에 복귀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일터에 직원들의 동의없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2001가합1173).CCTV를 사업장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만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범죄예방이나, 산업재해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하여 실무적으로 무조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핸드폰 개통 취소 가능 여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고지된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확정 후 피고가 일부 반환 시 이자 계산과 원금 계산을 어떻게 해서 청구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 변제 당시 이자 부분이 먼저 충당되고, 이자 부분이 모두 충당되어야 그 다음이 원금 충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