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상이라는 의미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아니므로 적용되기 힘들어 보이나, 경우에 따라 손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동생이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무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고소 초기 단계라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추후 재판에 크게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650정도 빌려가서 돈을 일부갚고 150을 10년 넘게 안갚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회사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방 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쌍방폭행은 선제공격을 누가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 이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시동을 걸었더라도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친족간 절도, 사기는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제328조)에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에 준용하고 있으나, 강간죄는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조정기일은 추후 지정되고 통보가 될 것입니다. 가서 조정을 하여 보시고 결렬되면 상대 소장 내용에 대해 추후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Q.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되다면?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조그만 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