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전동킥보드로 인한 차량 파손일 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그 시간대 킥보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킥보드 회사 전산에 기록되어 있을 확률이 있으므로 추후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앞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사진상으로 보아 인도로 해석되어 12대 중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주장을 모두 펼쳐 양형 줄이는 것에 주안을 두시길 바랍니다.
민사
Q. 학원에서 제시하는 월별 공제표가 학원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했을 경우 환불시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삼아 환불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다면 환불가를 기준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휴대폰, 현금 절도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고, 택시에 두고 내렸으니 절도죄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머니 자녀 둘이 1.5 : 1 : 1 의 비율로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