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형사소송에 참여안했는데 그결과로 민사소송 참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는 별개입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해당 형사소송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좌회전 대기중인 차 뒷 차가 유턴하다가 직진차와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에 제1항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이 방해되는 경우 유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기 어렵지만, 좌회전 대기차량에 가려진 뒷차가 유턴하여 직진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전답의 일부를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부동란 증여 계약서 작성 및 자문을 하는 사무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치매 증상만으로는 아직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던 것은 아니므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고 관할지 법원에 원고가 보증금을 입금한 사실, 보증금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 아직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요건 사실 등으로 하여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사안과 같은 전세 사기의 경우 추후 집행의 문제를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형사
Q. 구속영장 반환제출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반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