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애초 3매를 판매하기로 하여놓고 정작 1매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났을 때 도로교통법 54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전화번호만으로는 이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민사
Q. 내용이 조금 길어요 개인간에 돈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도박자금대여와 관련하여서는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주차난으로인해 주정차위반?했다고 외주(청소업체)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고 갔는데 해결방법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부분 시행 관청에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업체가 스티커를 부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 미성년자 자녀 세명 양육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3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월 1,000만 원의 경우 6-8세 평균 양육비는 약 200만 원입니다. 이혼 당사자 중 타방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