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리딩사기 당했는데 돈 찾아준다는, 요구하는거 없는 환불업체 믿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기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2차 피해를 가하려는 업체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고이유서 쓰는법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고심은 1, 2심과 다르게 법률심이므로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 혹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범죄
Q. 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하는 처분입니다. 소명할 것이 있다면 민원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미국에서 지역마다 법률 기준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