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도 모범수 감형 뭐 이런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 1841년 메인주가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운영 -독일 :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1981년 폐지 -일본 : 2003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함 현재 우리나라도 논의 중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양도통지서를 해제하는 방법에대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Q.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및 제137조).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기에 도중의 혼인은 중혼으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