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만 18세 강의 수강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추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협의분할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합니다.
민사
Q. 회사 직장인 입니다. 거래처에서 채권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권이 있다 하여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시면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1년넘게 지난 아랫집 누수 이래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윗집 임대인에게, 그렇지 않다변 윗집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