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처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사와의 불륜사실을 당신 남편에게 알린다고 1인에게만 고지한 것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인과 상담 후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민/형사 모두 진행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민사
Q. 아랫집 누수 현재 임차인이 거주 임차인의 책임 및 보상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누수 원인이 건물 자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상대가 반소를 할때 대처는? 기각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 일방의 유책 정도에 따라 기각이 될 수도,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카드 무단사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범인이 특정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