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문제 삼더라도 위법 녹음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습니다.
형사
Q. 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피고소인이면서 동시에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을 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조사 후에도 고소장 제출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시원이 숙박업으로만 등록된 경우, 행정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고시원 전입신고로 마찰을 피하려면 미리 운영자에게 전입 의사를 알리고, 계약서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지만, 단순한 변제지연은 민사로 판단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주소를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해두고 소송진행하시기바랍니다.
가족·이혼
Q. 가족에게 집주소 노출 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는 경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열람·등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세요. 금전 요구, 가정불화 등 사유를 증빙하면 특정인이 귀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반복 방문 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여성 수용자가 출산하게 되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 분만합니다. 출산 후 본인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아기와 함께 18개월까지 교도소 내 '모자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거나 여건이 안 되면 외부 보호자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과가 많으면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과가 많다고 해서 모두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Q.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의견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불송치 이의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작성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법적 논리와 감정적 호소가 보완되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Q.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신한카드 신청한 적없는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한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 발급됐다고 전화와 주민번호를 물어봤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받은 번호가 아닌 신한카드 공식 고객센터(1544-7000)로 직접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형사
Q. 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판 진행 속도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쟁점 수, 증거의 양과 확보 여부, 피고인의 수,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구속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민사나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은 쟁점이 많아 수년간 지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