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과가 많으면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하나요?
뉴스같은 곳에서 보면
전과 20범이 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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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종전과도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가중사유로 참작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과가 많다고 해서 모두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아니어도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나 다른 전과가 많다는 부분은 양형에서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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