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비용(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국가의 권리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 신분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음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며, 불출석 시 재판 연기 또는 구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콜라처럼 기성품을 개봉 없이 제공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딸기라떼나 바닐라라떼처럼 직접 제조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한 번 더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아파트 개소음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녹음과 일지 작성, 관리소 민원 등 기본적인 조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는 이웃들의 진술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 측정 결과,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호명 사칭은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상호명·로고 무단 사용 계정은 해당 계정 프로필의 메뉴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웹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증 등 권리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자꾸 엉뚱한 사람을 찾는 전화가 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 정확한 방법은 없어보이나 김○○씨로 오인한 태양광 영업전화가 계속 온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를 하거나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출처는 알기 어렵지만, 반복되면 개인정보 침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리를 명목으로 물건을 가져간 뒤 연락을 끊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애초 반환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절도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회피하거나, 유사 피해가 다수라면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회사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상급자에게 업무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민원 대응 등 정당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 유출이나 불필요한 내부 전파는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외국인도 국내법에 적용되는 초상권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도 한국에 체류 중이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한국 법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응 가능하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가 변경되면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꼭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