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미작성도 전과기록남는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Q. 사기사건 경합후 피고인의 증가하는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이 경합되어 피고인이 셋으로 늘어난 건 병합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포함된 것이며, 그 셋이 모두 질문자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합재판이라도 피고인마다 피해자와의 관련성은 개별 판단됩니다. 원래 피고인 한 명만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Q. 중고 개인사기가 이번에 잡혔다는데 어떤식으로 나홀로소송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 보니 누군가 훔쳐가고 자기 집에 보관중인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에어팟을 주운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 중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의 찾기’로 위치가 특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별거중인데 각각 sh,lh 임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아 SH·LH 임대주택 중복 입주는 제한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SH 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LH 임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