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강간치상과 강간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간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강간치상은 고의는 없지만 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신청 인용,기각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은 통상 형사 1심 판결 선고 시 함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탁금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배상명령 인용 여부는 범죄사실의 유무, 피해액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허위사실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사실 유포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브로커와의 문자, 통화녹음 등 사기 피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개통 당시 누가 개통을 유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기게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실제로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사 이용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사장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오히려 사용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