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 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날자가 잡혔어여

Question

전 동거남이 저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집에 찾아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또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2월에 해지된 상태구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주거침입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재판부에 제출된다면, 이러한 사정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주거 침입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겠으며 나아가 기존 특수협박 및 상핵죄 처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특수협박으로 재판 중인 전 동거남이 주거침입을 한 경우, 이는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며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해지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접근은 재판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