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민사소송 관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원 치료비 등은 폭행,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위자료와는 별개이지만, 위자료를 책정할때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

2. 폭행, 상해 부분의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구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거나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초범이고, 연인간 다툼이며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이 아니라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