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와 구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유형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계약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공사·용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성격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정하고, 부수내용은 특약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Q. 1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용 차로로, 이를 장시간 저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찰 단속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Q. 공동 구입한 아파트, 명의는 언니이고 담보대출을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언니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고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공증서와 근저당 설정은 유효하며 채무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가 언니 명의라면 최악의 경우 주택을 잃을 수 있으니,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환 여부나 처분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 거래도 채권관계로 인정되며, 빌려준 사실과 채무인정 대화내용이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주소지를 알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Q. 정화조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우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화조는 공용시설로,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