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연예인들이 광고나 출연을 하고 개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때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당하는데요. 어느정도 보상을 하나욪?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예인이 사생활 논란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 광고주나 제작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통상 모델료의 2~3배, 심하면 5배까지 청구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초진기준?최종진단기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진단서를 기준으로 형사합의가 진행됩니다. 초기 2주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CT, MRI 검사로 골절이 발견되어 4주 진단으로 변경된 경우,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가해자 측이 초진만을 주장할 경우, 최종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재혼후 둘째임신중인데 아직 첫째 일반입양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출생신고를 하면 현남편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일반입양 여부와는 별개로 출생신고만으로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둘째는 둘째 자녀로 인정되어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거실 벽면에 못을 여러군데 밖았는데 집주인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내용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실 벽에 못질을 해 손상을 입힌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세입자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 범위 내 경미한 손상은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 부인 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현재 혐의 판단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검찰 송치 후에도 가능하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단체상해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더라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근로자 개인이라면 보험금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횡령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상 회사가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므로, 일부만 지급 시 근로자의 이의 제기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직장내괴롭힘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울증약 먹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년이 지났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민사
Q. 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사소송은 한 건으로 제기할 수 있고, 피고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가능하며, 이경우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제 상황은 도박 벌금 분납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예정된 경우라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었고, 현재도 어머니 가게를 돕는 정도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소득 없음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분납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명의의 집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므로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진정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여부는 경찰 재량입니다. 반면 고소장은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로 수사 개시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도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