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범죄물 등에 등장하는 점 조직이란 정확히 어떤 조직구성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조직이란 구성원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공유하고, 전체 조직 구조나 다른 구성원을 잘 모르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한 명을 검거해도 윗선이나 전체 조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소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사
Q.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군복무 중이라 경찰서 방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진정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님 등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정인의 위임장, 진정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Q. 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에서 사기 혐의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로는 첫째, 검사가 경찰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하는 경우, 둘째,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셋째,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그대로 혐의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여 내사가 필요하면 내사를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각하 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만 17세 고등학생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합의서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에 자필서명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을 첨부하기도합니다.
민사
Q. 옷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 해줘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소보원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강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아파트 위층물 심하게 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공사(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므로 관리소의 무대응에 대해 주택관리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입증을 위해 누수 상황과 피해내역을 사진 등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주택관리공사 고객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주민번호앞자리노출신분증을 인터넷유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 없이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판기일이라면 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리는건지 심리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 사건은 본안과 별도로 법원에 특정한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보석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 등이 해당합니다. 본안 사건은 재판의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 민사에서는 청구권 판단, 형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을 다룹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날로,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합니다. 공판기일에 바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후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아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