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했더라도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 무단출입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농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사업장도 실질 운영 사실을 입증해 강제집행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거부는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첫째, 업무, 고용 또는 근무환경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둘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셋째, 그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어야 합니다.즉, 단순한 친분 표현을 넘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아파트단지내 폭력사건때문에 cctv를 급하게 확보할려고 합니다. 바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단지 CCTV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보관기간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5일만 지나도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요청해 CCTV 보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 요청만으로는 거부될 수 있으니 경찰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계약했는데 너무 더럽고 마음에 안드는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입주 전이라면 내일 잔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상 잔금 전까지는 일부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단순히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계약서를 보면 중도해지나 계약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이 성립되어 1년만 살고 나가기는 어렵고,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잔여기간 월세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의 안내창구 직원의 불친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총무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민원실 방문 접수,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총무과 우편 발송, 법원 대표번호를 통한 전화 민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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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앞에 택배 분실시 누구책임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앞에 놓인 택배가 분실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택배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배송 완료 전까지는 택배회사가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령인이 사전에 문앞 배송에 동의했거나 요청했다면 배송 완료로 간주되어 수령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배송 완료를 안내하고 문앞에 둔 경우에는 분실 책임이 수령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먼저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입 후 24시간 동안 탈퇴를 제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탈퇴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고의나 반복 시 벌금형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cctv를 보여주는건 무조건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 요청만 한다면 반드시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수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협조하지 않아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