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상임대차계약 시 집주인 실거주의무기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살더라도 관계없어 보이며 세대주가 가능하다면 청약도 가능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거주중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금 충당 방식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금을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세입자가 매수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책이 찢어진 정도가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훼손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로 훼손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가 매매가 차이 얼마 안나는집 전세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으면, 집주인이 경매나 강제매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의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검색하시면 해당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기간(23.3.10.-25.3.10.)끝났고,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을 25.3.25.날짜로 작성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 기간을 25.3.11.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성년인 자녀 강제로 내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자신소유의 집에서 자식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범죄 등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체결하신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전세 계약서에 '근저당을 잔금일까지 말소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법률 전문가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
Q.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약물 권유와 함께 사러 가자는 요구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요구가 이어진다면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적용될 수 있어보입니다.
민사
Q. 3만원 빌리고 잠수탄 친구가 잠수를 탔을 때 해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하실때 변호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Sns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