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휴일·휴가
Q. 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1년 시급 8,720원기본급 : 1,822,480원 (8,720원 * 209시간)연장근로수당 : 454,138원 (8,720원 * 1.5배 X 34.72시간)총액 : 2,276,618원2022년 시급 9,160원기본급 :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연장근로수당 : 477,053원 (9,160원 * 1.5배 X 34.72시간)총액 : 2,391,493원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아침식사를 이유로 일찍 출근시키는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침식사시간 및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의 총합이 포괄임금제 하에서 설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그에 대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24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휴게시간이 얼마나 부여되는지, 8시간을 초과한 당직근로가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로인지 통상의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유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 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통보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급여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조조정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성립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어떤 사유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역시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가 유일한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해서 실행하기가 까다롭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안은 권고사직, 해고 이외에는 없기에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월차라고 표현하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로,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6개 사용하고 5개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 이월 사용 합의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