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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업무 집중화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 등 전직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통근거리 증가 등)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또한 전직은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근무장소를 한정해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선 계약서에 근무장소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실업급여 4대보험료 사장님이 못낸다할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상,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산재요양 신청서 2. 진단서가 필요하며,그 외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회사가 해당 일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이상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은 근로시간 최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합의된 근로시간 한도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휴직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시 일괄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