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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이러면 8월달 월급으로 들어오나요 9월달 월급으로 주 휴 수당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토, 일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그 이후 요일로 설정하므로 이번 주 금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분 월급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이제 조금만 지나면 추석인데 벌초에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가격은 어디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통상 분묘 1기당 8~9만원 정도로 형성되어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인턴 유급월차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턴사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근속하였을 경우 월에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해당 서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재직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기밀, 재산 등을 누설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이런 상황에서는 주 휴 수당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주 휴 수당을 안 주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주일의 기준은 다른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월이 넘어가는 것을 불문하고 상기의 1, 2 요건을 모두 총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에 따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향후 병장의 월급과 보너스가 얼마나 많길래 9급공무원이나 하사보다 월급이 많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내년도 국군 병장의 월급은 월 최대 205만원(기본급여 150만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이에 대비하여 9급 1호봉 초임 공무원 및 하사의 기본급은 2024년 기준 약 187만원으로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병장의 월급보다 낮게 보여질 수 있으나, 공무원 및 하사는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세전 약 250만원 수준이므로 세후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병장보다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9급 공무원의 평균 나이와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9급 공무원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약 29세이며, 초임 1호봉의 평균 연봉은 세전 약 3,100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육아휴직을 했을때 받을수있는 육아수당?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올해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다만, 내년에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휴직 후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지원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