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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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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변경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변경된 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이 변경됩니다.또한 재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변경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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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 근무 후 퇴사하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가입해주어야 합니다.이전 기간은 사업주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셨던 기간이 있을 경우 직장 가입자 소급가입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가 재산정될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주어야 하고, 이외 권고사직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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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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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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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좌천이 강등 혹은 강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일종이라면,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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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진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5.1.)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 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일 근무 시 1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100% 추가 지급)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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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일일 최대 근무시간이 7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원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으로 기재하되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며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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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달라졌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만료일은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나, 종전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25년 3월 31일까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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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통상 임금의 몇 프로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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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역시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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