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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사업장 이전 발령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평상시 이용하던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 이직 전 교통카드 사용내역(승하차 시간 및 지역 표시)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하여야 하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최근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구직알선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은 1주 기준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퇴직 후 경쟁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 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은 실제 다툼이 되었을 때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업종의 제약은 없으며,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상 위약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고용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와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할 시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된 예방/대응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상호 존중하는 근무태도를 갖춰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절차(객관적인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2차 피해 예방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심리상담사가 겪을 수 있는 직업적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심리상담 자체가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도 불안, 감정전이 등 직업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도 정기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직업적 스트레스를 예방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 신청은 재해로 인해 입원한 병원의 원무팀을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