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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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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외 경우에 따라 사업주 재량으로 근속수당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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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역시 임금채권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행사가능합니다.따라서 200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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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처럼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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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근로계약서 등 별도 약정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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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급여가 안나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엄밀히 말했을 때 법 위반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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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푸딩앱이라는걸로 직원들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비과세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비과세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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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해야지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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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야될거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노사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해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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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쿠*에서 퇴직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계약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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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외 특별퇴직금도 있던데요. 특별퇴직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특별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은 아닙니다.다만, 은행 등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혹은 재취업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별퇴직금을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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