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전가격 조정이 무역 거래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 용역, 무형자산 등의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관세평가에서 과세가격 결정을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다국적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네시아로의 한약 수출, 국제무역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등의 기능성 제품은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시 비관세장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전제품 인허가에 등록요건 충족을 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은 평균적으로 제품등록 기간이 8개월~1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인허가 서류(GMP서류), 제품의 기술서류 및 포장 디자인(제품 성분함럄, 재료 목록, 수출물품의 시험검사성적서, 제조공정도, 완제품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설명서, 제품 식용법, 포장디자인, 포장라벨 설명 등)비관세 장벽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 후 비관세장벽을 준비하기에는 인도네시아 통관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비관세 장벽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상계관세 규제,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 등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동일 물품 등의 가격을 반영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며,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자국 산업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보호 받게 된다면 해당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 시,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의 발급하여야 합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보복관세 뿐만 아니라, 덤핑방지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부과여부 등의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명한다면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비특혜) 원산지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산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FT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 간에는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저한을 철폐합니다. 또한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FTA는 경제통합정책을 통합, 운영 회원국 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