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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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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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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였습니다.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래가격 배제요건은 해당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나, 해당 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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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FTA협정에 따른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발급 대상 협정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 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럼비아, 한-중미, 한-영기관발급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발급 대상 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기관발급은 관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 생산자 등에 의해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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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환급제도 관련해서 환급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개별환급시에는 수입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소요량계산서(소요량계산서, 소요량산정방법 신고서), 수출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조견표 등이 필요합니다.간이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은 실제 원재료를 수입증빙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제조자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세관에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서 수출여부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빙합니다. 수출물품 모두 환급 대상은 아니며 관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해당하는 물품만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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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여행 입국할때 약 반입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용으로 처방된 약은 반입 가능합니다. 한글처방전이 아닌 영문처방전도 함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일본에서는 ADHD 치료를 위한 특정약품이 포함된 아편, 대마초, 각성제 등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또한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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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주름개선크림과 립밤의 관세율과 HS코드 번호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름개선크림 : 3304.99-1000호립밤 : 3304.10-9000호수입통관 시 필요서류 :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주름개선크림과 립밤은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신고 전에 이행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소량샘플의 경우 일반수입신고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견본용으로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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