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n : Arrival Notice - 화물도착통지서 입니다.물품이 항구 등에 도착할 것을 예고하는 서류입니다.수입자는 A/N을 받은 후 화물의 하역과 통관을 준비하게 됩니다.A/N에는 선하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이나 도착일자 등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열대과일은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열대과일은 병해충의 전염위험 때문에 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법 제 68조 확정기 매매와 CISG 차이점이 뭔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ISG의 규정된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권(49조, 64조), 계약의일부이행(51조),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72조), 분할이행계약의 해제(73조) 매수인의 대체품인도청구권(46조)와 연관됩니다.CISG의 49조에서는 인도지연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도지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의 인도는 인도지연의 본질적 계약위반이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됩니다.해당규정이 상법 68조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배는 수출 수입할때 무역선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비행기로 무역을 할때는 무역전용 항공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무역항공기도 존재합니다.항공기는 종류별로 여객기, 화물기, 혼합기(여객+화물)으로 구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착오로 인하 수입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추가적으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 웨이빌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waybill은 운송장을 말합니다. 운송장이란 화물의 운송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이는 화물이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되므로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 개수, 도착지, 수하인 등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운송장은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운송은 Air waybill이 발급되며, 해상운송은 Sea waybill이 발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관세를 면제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269조 밀수입죄, 270조 부정수입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이나 전파법 등 관련 법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표준작업절차 :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규정.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을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질문사항의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SOP와 LOP의 용어를 작성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 국가간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양허관세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양허관세는 WTO일반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자유무역혀정을 체결한 국가는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완정경제통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관세동맹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완전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