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허위 사실 유포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채무 관계 설정 시 공증을 해야만 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적 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공증사무실을 통해 문서 보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료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제도가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소송은 국선변호사 제도와 민사소송은 소송구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실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무료로 변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된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족 스팸문자, 전화를 받게 될 위험이 있으며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라면 스미싱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