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해 irp 가입하면 당일 가입하고 바로 돈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IRP 계좌 개설: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즉시 7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세액공제 한도: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IRP에 700만원을 입금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시점: IRP 계좌를 개설한 연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를 개설한 날에 입금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를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급하게 가입하고, 그 해에 700만원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Q. 일반 빌라에 옆집이 사무실로 쓰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소음 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의 발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소음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민원 제기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 및 규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오물, 쓰레기를 두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따라서 11월말까지 근무하고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임차인은 2024년 10월 9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25년 2월 27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시점에 행사되었습니다.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경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사업장 소재지 월세 계약 만료 후 다른 소재지 꼭 계약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변경 필요성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세무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소재지 미변경 시 폐업 여부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 불일치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간이과세자 관련 사항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도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결론따라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