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을 위해 irp 가입하면 당일 가입하고 바로 돈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IRP 계좌 개설: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즉시 7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세액공제 한도: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IRP에 700만원을 입금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시점: IRP 계좌를 개설한 연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를 개설한 날에 입금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를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급하게 가입하고, 그 해에 700만원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일반 빌라에 옆집이 사무실로 쓰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소음 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의 발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소음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민원 제기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 및 규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오물, 쓰레기를 두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따라서 11월말까지 근무하고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임차인은 2024년 10월 9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25년 2월 27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시점에 행사되었습니다.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경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업장 소재지 월세 계약 만료 후 다른 소재지 꼭 계약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변경 필요성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세무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소재지 미변경 시 폐업 여부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 불일치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간이과세자 관련 사항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도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결론따라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자필유언장 발견 후 상속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자필유언장 검인 절차 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유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2. 상속세 납부 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따라서, 유언장 검인 절차가 3개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종중 땅과 변호사 선임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종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땅의 소유권 문제는 종중의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4. 상속 변호사 선임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유언장 검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5. 제주도 토지 문제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검인 절차와 상관없이 상속세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종중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된 경우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해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졸업식 날에 졸업식 끝나기 직전에 학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졸업식 직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아직 재학중인 상태이므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며 심의위원회가 열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나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모욕과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며, 인터넷 SNS등에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모두 해당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과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캡쳐하여 준비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상기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