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을 위해 irp 가입하면 당일 가입하고 바로 돈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IRP 계좌 개설: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즉시 7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세액공제 한도: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IRP에 700만원을 입금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시점: IRP 계좌를 개설한 연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를 개설한 날에 입금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를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급하게 가입하고, 그 해에 700만원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Q.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따라서 11월말까지 근무하고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자필유언장 발견 후 상속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자필유언장 검인 절차 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유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2. 상속세 납부 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따라서, 유언장 검인 절차가 3개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종중 땅과 변호사 선임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종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땅의 소유권 문제는 종중의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4. 상속 변호사 선임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유언장 검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5. 제주도 토지 문제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검인 절차와 상관없이 상속세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종중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종된사업장과 지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1. 종된사업장과 지점의 차이종된사업장: 이는 법인의 본점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과 동일하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점: 법인의 본점 외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며, 법인의 일부로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지점 설치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필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지점이 설치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지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이사회 회의록: 지점 설치가 이사회 결의 사항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점 설치가 법인의 공식적인 결정임을 증명합니다.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주의사항종된사업장 등록: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점 설치의 법적 절차: 지점 설치는 법인의 중요한 결정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지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종된사업장과 지점은 법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건설중인자산(프로그램 개발) 실패 시, 국고보조금 환수 및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건설중인 자산의 정의: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자산으로, 주로 건설 중인 건물이나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회계처리 방법:비용 인식: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자산으로 유지됩니다.자산의 중단: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는 손상 평가를 통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손상된 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국고보조금 환수의 회계처리국고보조금의 정의: 국고보조금은 정부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입니다.환수 시 회계처리:수익 인식 취소: 이미 인식된 국고보조금 수익이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의 감소로 처리됩니다.부채 인식: 환수해야 할 금액은 부채로 인식됩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환수 의무가 발생했음을 반영합니다.회계처리 예시:국고보조금 수익이 이미 인식된 경우:차변: 국고보조금 수익 (감소) 대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국고보조금이 자산으로 인식된 경우:차변: 국고보조금 자산 (감소) 대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전문가의 조언회계처리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나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Q.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부족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1.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새로운 회사에 제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직접 신고: 만약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2016두44414).결론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 있는 집을 매매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유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주택 수: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주택의 가격: 양도 당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계산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세율: 6% ~ 45%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중과세율: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시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45%기타 고려사항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주택 수,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월세 45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월세만 45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인 공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월세 45만원 + 부가가치세 5만원총 비용: 월세 45만원 + 부가가치세 5만원 = 50만원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질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월세 비용은 45만원이 됩니다.2. 월세 4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총 비용: 월세 4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질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월세 비용은 45만원 그대로입니다.결론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여 환급받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주의사항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입니다. 이때,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2. 증여세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3. 양도소득세부모님이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이전할 때, 부모님이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분양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입니다. 이는 보통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추가 고려사항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부담부증여의 세금 계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간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각 세금의 구체적인 계산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Q.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 판단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의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고용,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해석임직원의 정의: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회사의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별도의 요건 부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조항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법령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