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종된사업장과 지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1. 종된사업장과 지점의 차이종된사업장: 이는 법인의 본점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과 동일하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점: 법인의 본점 외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며, 법인의 일부로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지점 설치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필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지점이 설치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지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이사회 회의록: 지점 설치가 이사회 결의 사항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점 설치가 법인의 공식적인 결정임을 증명합니다.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주의사항종된사업장 등록: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점 설치의 법적 절차: 지점 설치는 법인의 중요한 결정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지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종된사업장과 지점은 법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소유 매물을 임차하는 데 주의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는 다른 법적, 재정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법인 소유 부동산 임차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법인인지 확인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러한 권리들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2. 법인의 재정 상태 확인법인의 재정 건전성: 법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가능한 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의 신용도: 법인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3. 임대차 계약 조건보증금 설정: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액 내로 설정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4. 법적 보호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결론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의사없는 곳에서 간호 실습생의 주사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간호 실습생이 의사가 없는 곳에서 주사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 실습생이 주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허위·과장 광고의 정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법적 성립 요건: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적용 가능성: 귀하의 경우, "100% 배정"이라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근무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증거 수집: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예를 들어, 해당 공고의 스크린샷, 지원 내역, 근무지에서의 대화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소비자 보호원 신고: 한국소비자원에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온라인 신고: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피해 보상 청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중인자산(프로그램 개발) 실패 시, 국고보조금 환수 및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건설중인 자산의 정의: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자산으로, 주로 건설 중인 건물이나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회계처리 방법:비용 인식: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자산으로 유지됩니다.자산의 중단: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는 손상 평가를 통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손상된 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국고보조금 환수의 회계처리국고보조금의 정의: 국고보조금은 정부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입니다.환수 시 회계처리:수익 인식 취소: 이미 인식된 국고보조금 수익이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의 감소로 처리됩니다.부채 인식: 환수해야 할 금액은 부채로 인식됩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환수 의무가 발생했음을 반영합니다.회계처리 예시:국고보조금 수익이 이미 인식된 경우:차변: 국고보조금 수익 (감소) 대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국고보조금이 자산으로 인식된 경우:차변: 국고보조금 자산 (감소) 대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전문가의 조언회계처리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나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