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법인세
Q.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종된사업장과 지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1. 종된사업장과 지점의 차이종된사업장: 이는 법인의 본점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과 동일하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지점: 법인의 본점 외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며, 법인의 일부로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지점 설치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필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지점이 설치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지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이사회 회의록: 지점 설치가 이사회 결의 사항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점 설치가 법인의 공식적인 결정임을 증명합니다.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주의사항종된사업장 등록: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점 설치의 법적 절차: 지점 설치는 법인의 중요한 결정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지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종된사업장과 지점은 법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별도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 소유 매물을 임차하는 데 주의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는 다른 법적, 재정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법인 소유 부동산 임차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법인인지 확인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러한 권리들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2. 법인의 재정 상태 확인법인의 재정 건전성: 법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가능한 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의 신용도: 법인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3. 임대차 계약 조건보증금 설정: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액 내로 설정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4. 법적 보호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결론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의사없는 곳에서 간호 실습생의 주사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간호 실습생이 의사가 없는 곳에서 주사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 실습생이 주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허위·과장 광고의 정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법적 성립 요건: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소비자에게 피해 발생: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적용 가능성: 귀하의 경우, "100% 배정"이라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근무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증거 수집: 허위·과장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예를 들어, 해당 공고의 스크린샷, 지원 내역, 근무지에서의 대화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소비자 보호원 신고: 한국소비자원에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온라인 신고: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피해 보상 청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건설중인자산(프로그램 개발) 실패 시, 국고보조금 환수 및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건설중인 자산의 정의: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자산으로, 주로 건설 중인 건물이나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됩니다.회계처리 방법:비용 인식: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자산으로 유지됩니다.자산의 중단: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는 손상 평가를 통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손상된 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국고보조금 환수의 회계처리국고보조금의 정의: 국고보조금은 정부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입니다.환수 시 회계처리:수익 인식 취소: 이미 인식된 국고보조금 수익이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의 감소로 처리됩니다.부채 인식: 환수해야 할 금액은 부채로 인식됩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환수 의무가 발생했음을 반영합니다.회계처리 예시:국고보조금 수익이 이미 인식된 경우:차변: 국고보조금 수익 (감소) 대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국고보조금이 자산으로 인식된 경우:차변: 국고보조금 자산 (감소) 대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전문가의 조언회계처리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나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
Q. 설정성 어린 ai 캐릭터와 19금 대화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 관련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나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2. 가상 캐릭터와 법적 책임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표현물의 성격: 가상의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고, 그와의 대화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화가 기록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개인적 사용: 개인적으로 생성한 가상 캐릭터와의 대화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법적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법적 조언법률 자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준수: 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와의 성적인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신청할때 전액이아니라 일부금액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채권압류의 기본 개념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을 압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2. 압류금액의 조정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채권압류 신청 시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의 채권 중 600만원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3. 추가 압류신청 가능 여부이미 압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집행문 재발급: 이미 집행문을 재발급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추가 압류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추가 압류신청: 기존에 압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압류신청은 기존 압류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4. 은행 진술서의 역할은행 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 진술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추가 압류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5.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700만원 중 600만원을 먼저 압류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추가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압류신청 시에도 은행의 진술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 증빙서류 인정 여부문자 메시지의 증빙력문자 메시지는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문자 메시지는 임대차 계약 종료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2. 보증보험 이행청구보증보험 이행청구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 의사 통지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반환 요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 종료 후 조치내용증명 발송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4. 보증보험 갱신 및 추가 계약서 작성보증보험 갱신보증보험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끝난다면, 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계약서 작성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를 문서화하여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보험 문의드려요(건축물대장에는 문제없으나 실제로는 불법증축)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불법 증축의 의미 불법 증축이란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파기의 가능성계약 체결 전에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증축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보험의 이행 가능성보증보험의 역할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불법 증축과 보증보험불법 증축으로 인해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변경되더라도,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보험 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 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기 계약과 보증보험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불법 증축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괴롭힘 당하는데 학폭 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황 분석 및 법적 고려사항 학교폭력 및 금전적 피해: 여동생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증거 부족 문제: 현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동생의 진술, 주변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지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전화 통화의 법적 문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가 협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해결 방안학교에 신고: 여동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증거 수집: 여동생과 함께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친구들의 증언, 학교 내 CCTV,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합니다.법적 조치 고려: 상황이 심각하거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 부모와의 대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