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중앙선이 없는 공사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적 대응 방안 블랙박스 영상 활용: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반대 차선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하게 주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경찰에 신고:경찰에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번호판, 발생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합니다.예방 조치안전 거리 유지: 반대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속도 조절: 도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경적 사용: 경적을 사용하여 반대 차선 차량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결론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 차선 차량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거리 유지와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1주 후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입신고는 완료했지만 입주하지 않아 점유 상태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2. 특약 삭제 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특약이 삭제되었다면, 해당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적 조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4. 소유권 변경 시보증보험 가입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5. 근저당 설정 시 우선변제권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6.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 조치입주 및 점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십시오.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하십시오.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법률 상담: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장 요청 거절임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조항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임장 요청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회사
Q.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것은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는 "주식회사"의 약자로,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운영되며,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주)"를 붙임으로써, 해당 기업이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법적 지위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 이름에 "(주)"를 붙이는 위치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며, "(주)"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법적 지위는 회사 등록 시의 법적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에 "(주)"를 붙이는 것이 관례적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이 해당 회사의 법적 형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Q. 지인이 위스키를 해외에서 보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관세 부과 여부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판매자가 모든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면세 기준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주류 면세 기준: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병에 150달러 이하의 위스키는 면세 기준에 부합합니다.기타 면세 기준: 총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3.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면세 기준 준수: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를 1병, 1리터 이하로 반입하고,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절한 신고: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절히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결론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Q. ddp조건 수입 통관시 계정과목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DDP 조건의 이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판매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운송비, 보험료,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2. 부가세 신고 및 환급 가능 여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시, 수입자가 직접 납부한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항목이 없습니다.3. 관세 전표 처리 (계정과목)계정과목 처리: DDP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관세 전표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입 물품의 총 비용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처리합니다.회계 처리 예시:매입원가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 또는 재고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4. 부가세 신고 불가 시 대체 처리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신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 처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경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손실 또는 기타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5. 기존 처리 방식기존 처리 방식: 부가세만 발생하여 부가세대급금/잡이익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에서, DDP 조건에서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결론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는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증금 입금자가 임대차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입금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입금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 보증보험사는 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사의 정책: 각 보증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필요 서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증보험 가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르바이트하시는분이 퇴사하면서 꼬장을 부리며 퇴사했는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손해배상 청구(1)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계산 기도처 건설 관련: 귀하가 박 목사의 요청에 따라 기도처를 건설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약속과 달리 개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존재: 구두 계약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제공한 노동과 자재에 대한 대가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귀하가 기도처 건설에 투입한 비용(자재비, 인건비 등)과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동력 메인차단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기계장치가 고장 나고,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기계장치 수리비, 침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형사 고소(1) 사기죄사기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목사라는 신분을 사칭하여 귀하를 기망하고, 기도처를 개인 창고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업무방해죄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귀하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관련부당해고 주장: 박 목사가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우, 귀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청소 미흡, 주민과의 갈등 등)를 명확히 기록하고, 경고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결론귀하는 박 목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한 고용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1. 청년 고용 감소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청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고용의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세액공제 기준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만큼 적용됩니다. 즉,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청년 고용의 감소와 관계없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Q. 상업용건물 매매시 건물분부가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상업용 건물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방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첫 번째 방법: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한 방법토지가액 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건물 기준시가 계산: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양도)'를 선택하여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합니다.비율 적용: 조회된 건물 기준시가를 매매금액에 비율로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이 방법은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여 매매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명확히 평가된 경우에 사용됩니다.2. 두 번째 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한 방법토지가액 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건물 및 토지 기준시가 합계 조회: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선택하여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를 조회합니다.건물 기준시가 계산: 조회된 합계액에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차감하여 건물 기준시가를 구합니다.비율 적용: 계산된 건물 기준시가를 매매금액에 비율로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이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건물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원칙 및 권장 방법두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여 매매금액에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명확히 평가된 경우에 적합합니다.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거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각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후 징수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2. 상속주택의 취득세 감면 여부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으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에 따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이의신청 가능성이의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당시 법령 확인: 2021년 당시의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여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법령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조언: 당시 법무사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조언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의 설명 요청: 세무서에 감면 금액이 증가한 이유와 당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4. 이의신청 절차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당시 법령과 법무사의 조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증빙자료 제출: 법령, 법무사의 조언, 기타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세무서의 결정: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결정에 대한 대응: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5. 유사 사례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이의신청은 당시 법령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