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직원이 임의로 제품을 무료 제공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직원이 회사의 승낙 없이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제3자도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업무상 배임죄: 직원이 회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가했더라도 직원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직원이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2층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병원이 못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의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인테리어 시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2층에 병의원이 입점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병의원 입점 가능성장애인 접근성: 병의원이 입점하려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장애인들이 2층에 위치한 병의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체 방안: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대체 방안(예: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결론병의원이 2층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분 기준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여부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여부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여부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여부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이러한 기준을 통해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협약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법령에 의해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사법상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공법적 효과보다는 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 매각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2. 특정 계약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 성격사법상 계약: 관공서 시설 유지나 청소용역 등은 일반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체결됩니다.공법상 계약: 공원 내 조형물 청소나 국공립도서관 청소용역 등은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구분은 계약의 목적, 법적 근거,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민 등록법,주택법 한집 2세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법 및 주택법 관련 사항건축법: 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나누어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주택법상 세대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하며,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각 세대가 독립된 출입구,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2. 세대주 변경 및 동의세대주 변경: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를 등록하려면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변경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동의 필요성: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 등록이나 세대 분리 시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 변경에 따른 절차입니다.3. 기타 고려사항세대 분리의 법적 요건: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각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주택의 구조적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대 분리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무차별 폭행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원고가 무차별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폭행이 원고의 자극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황 설명: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귀하가 폭행을 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자극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증거 제시: 가능하다면, 원고의 자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귀하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신빙성을 높입니다.2. 원고의 인성 비난에 대한 대응원고가 귀하의 인성을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실에 집중: 사건의 사실 관계에 집중하여,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객관적 자료 활용: 귀하의 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합니다.3.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한 대응원고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증거 요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원에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녹음 자료 활용: 원고가 사건 이후에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녹음 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사과 및 합의 노력에 대한 설명귀하가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과 및 합의 노력: 귀하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반응을 설명합니다.연락의 어려움: 원고가 직접 연락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5. 녹음 자료의 증거 제출 가능성녹음 자료가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합법적 녹음 여부: 녹음이 제3자에 의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적 자문: 녹음의 법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면 귀하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이 수정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임차인의 수와 그들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확정일자부여현황은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3. 등기부등본 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4. 임대인과의 확인임대인과의 직접 확인: 임대인에게 직접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및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Q.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 판단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의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고용,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해석임직원의 정의: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회사의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별도의 요건 부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조항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법령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원예비군 불참 고발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동원훈련 불참과 관련된 법적 책임 법적 근거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5조 제2항 제1호).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귀책사유 및 대응귀책사유: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보입니다.진단서 제출: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당일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귀하의 불참 사유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다면,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안: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한 빨리 병무청에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판례 참고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27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과 유사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병무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
법인세
Q. 2023년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세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제출 의무해외현지법인명세서: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로,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기한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2024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부과 가능성과태료 부과: 만약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출하지 않은 기간과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매출이 없는 경우매출이 없더라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과 같은 자본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2024년 6월 말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영업 정지중 판매된 강아지 법적 소유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문제 상황 영업정지 상태의 분양샵: 영업정지 상태인 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으며,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계약서 미작성: 강아지 분양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등록비 미이행: 강아지 등록비를 지불했으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분양샵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법적 대응 방안1.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영업정지 상태의 거래: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임을 고지받지 못한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 미작성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무효 주장: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라는 점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등록비 미이행계약 불이행: 등록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분양샵의 위협 대응경찰 신고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오히려 분양샵 측이 불리한 상황입니다.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소비자 보호: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경찰 신고: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