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길가다 현금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면 법적으로 몇%돌려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 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20퍼센트 내외로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융
Q. 대출건으로 형사과에서핸드폰 문자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연락 오신 곳에 전화하진 마시구요. 인터넷에서 그 형사과 찾으셔서 연결해달라고 부탁해보셔요.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Q. 무고죄는 모든범죄 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고죄는 모든 범죄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 고소중인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또한 수사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편지의 내용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할 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초범 면허정지100일 단순음주 최소 벌금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음주수치가 0.03~0.08퍼센트 사이라고 보여지네요. 초범이시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혹시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폭행죄도 가능하고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건현장에서 벗어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cctv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됐는데 또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실 겁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를 낸다거나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 사진을 찍으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찰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사
Q. 부동산 관련된 민사 소송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전부 패소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비용에 일부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