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접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는 관리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통장보이스피싱당해서 통장거래정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출금이 제한되셨다면 은행 측에 연락하셔서 요청 자료를 알아보신 뒤 해당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제한을 해제해줍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사람들은 왜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비해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경제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약해져서 보다 수월하게 이혼을 결정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가족·이혼
Q. 이혼소송 많이 복잡한가요?? 재산분할 필요없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으시다면 이혼의사의 합치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재산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으셔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혼소송 진행하셔도 될 수준으로 보이네요.
교통사고
Q. 교통사고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1억원의 피해를 보았으니 1억원의 손해(상대방 입장에서 채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을 때, 사고를 낸 주체나 보상을 해줘야하는 측에서 그러한 채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Q. 교제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소로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어떤 의미로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데이트폭력은 말그대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상대방의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그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원고랑 피고가 같은 로펌을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동시에 같은 로펌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먼저 선임할 쪽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Q. 공판날짜 정해진 뒤 변호사선임은 늦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진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합의할 때 신경을 덜 쓰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파악하실 수 있구요.
가족·이혼
Q. 이혼후에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양육비지급청구 및 그로인한 상대방재산의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