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의도를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게 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의도가 없이 상대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과실에 의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외삼촌이 집에서 재워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본인 집에 누군가를 재워줄지 말지는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이 두번 세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폭행·협박
Q.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렸다면 살인미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술병으로 사람을 가격한 것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상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살인미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간다면 복비는 누가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경우 복비는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다 채울 것을 요구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죄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물을 보다보면 저층이란 표기 몇층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 1-3층을 저층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다만,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니 왠만하면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형사
Q. 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하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 분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 실무상 소제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심하다면 재판부에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경매로 아파트 사는거 어렵나요?ㅎㅎ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절차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매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시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뺑소니 합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셨다는 것은 민사합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전치3주 정도라면 200-300수준에 합의하시면 적정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