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목욕탕에서 금목걸이를 절도당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절도사건 접수를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범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일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생각보다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를 한다고해서 바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2-3주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접수를 한 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과정을 거칠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욕탕 주인이나 근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영장에 의한 체포와 자진출석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자진 출석은 본인의 의지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의지가 아니라 영장의 효력으로 인하여 강제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소송 제기 전 집행정지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집행정지 신청은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빚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빚이 더 많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가 지정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경우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을 다퉈봐야 할 것이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자와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 운전의 경우 동승자는 어떻한 처벌은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거나 동승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외국계 랜덤화상채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외국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연락이 언제오는지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알려주세요ㅜ제발로요ㅛ요ㅛㅡㅡㅜㅜ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외국기업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씩 협조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범죄
Q. 범죄자 신원 기업 수사 협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이기 떄문이라 생각됩니다.
민사
Q. 지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당근에 팔려고 올려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가격이 다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가 아닌 미수가 될 것입니다. 단지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판매를 위한 시도(거래위한 대화)를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