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이제는 상간녀 소송은 없어졌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상간녀 소송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고소받은것도 없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혹 잘못 전화가 걸리기도 하고 혹시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어서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부동산
Q.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젊은층의 아파트 구매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보니 신축 선호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단순히 신축이라고하여 무조건 선호된다기 보다는 좋은 입지의 신축이 선호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성범죄
Q. 합의금 보낼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신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계좌를 제시하였던 문자 등은 확보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
Q. 법무사님들은 판례를 찾아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종사자에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검색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형사
Q. 음주사고형사합의금공탁을할려구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1주 진단을 받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의다를경우 차량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명의가 다른 경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밝히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판사들은 한번에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선고전에는 제출한 서류를 최대한 읽어보고 결정하긴 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보다는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어린아이들일 수록 어머니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섰는데도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